전라남도의회가 ‘누리과정사업’의 전액 국고지원을 촉구하며 내년도 사업비 279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지난 3일,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누리과정사업’에 투입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7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누리과정 사업은 영유아 보육ㆍ교육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올해 5세 아동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3~5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그러나 확대시행에 따른 재정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시ㆍ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상당부문 전가시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 공조를 위해 지난 11월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누리과정사업의 지방비 부담 전가에 대해 정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및 예산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국비 지원확대 요구를 결의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사업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정부 방침대로 누리과정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남도는 내년에만 국비를 제외하고 지방비 176억 원(도비 88, 시ㆍ군비 88)정도의 추가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관은 “누리과정 사업비 삭감은 전국적인 공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의회가 708억 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고, 타시도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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