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파산을 선택한 채무불이행자가 올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들어 개인 워크아웃 등을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급격히 줄어들
고 있는 반면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해 빚갚기를 아예 포기하는 채무자는 급증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金正熏)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모두 9만6천200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3만8천800건)의 2.5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신청건수가 매달 1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에 이미 10만명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 2000년 329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672건, 2002년 1천335
건, 2003년 3천856건, 2004년 1만2천300건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2004년 이후 경기침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
게 늘어난데다 과거와는 달리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을 비교적 쉽게 받아주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개인파산 제도는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실제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은 지난 97년 3월이 처음이었고 90년대말에도 사례가 거의 없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개인파산을 결정한 뒤 금융거래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을 없애
주는 면책허가율이 지난 2000년 57.5%에 그쳤으나 올해는 98%에 달해 이를 노린 허위 파산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떻게든 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갚
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채무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는 지난

2004년 28만7천300명에서 지난해 19만3천700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 10월말

 현재 7만3천500명에 그치는 등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의
50%까지만 면제된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비용이 50만~250만원으로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김 의원은 "개인파산 신청 급증은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며 "개인파산 신청시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한 실적을 첨부자료로 제출토록 관련법을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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