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정(失政)론에 휘청거리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모처럼 `빅 카드'를 들고 나왔다.

현재 공공부문에 적용돼온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까지 전면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하기로 당정이 합의한 것이다.

이는 지난 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전으로 `정책의 시계'를 되돌린다는 의미
여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분양가
가 직접 규제된다는 점에서 자율화 조치가 전면 폐기되는 셈"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보다도 효과가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가 여당 주도로 이뤄진 대목이다. 정부가 틀어쥐고 있던
부동산정책 주도권이 당 쪽으로 넘어가는 상징적 모멘텀이라는게 당 쪽의 주장이다.
특위 소속 한 초선의원은 "이번 만큼은 당이 확실히 정부를 끌어가고 있다"고 말했
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분
양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다 보면 건설경기 위축을 가져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지
고, 이는 다시 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달 중순 "간접적인 방법으로 (민간의 고분양
가를) 제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며 직접 규제방식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여당 내에서 거론돼온 핵심적 조치들이 줄줄이 `
재논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부동산정책에서의 `당 우위'를 확언하기 어렵다는 시
각도 적지 않다.

`추후 논의'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양측의 입장차이를 쉽게 좁
히기 어려운 사안들이란 게 당 주변의 관측이다. 공공택지 공영개발은 재정문제를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 민간확대는 시장과 경기위축을 이유로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각차를 반영하듯 당정은 이날 오전 공개회의 석상에서 부동산 정책기
조의 수정 여부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이미경(李美卿)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부동산특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주도해온 기존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며 정책기조의 `궤
도수정'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 의장은 미리 준비해온 글을 낭독, "관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코페르니쿠스
적 전환에 의해 결단을 내려달라"며 "부동산 대책은 경기관리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며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 위원장도 "기존 정부의 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고 소비자의 이
해가 많이 무시된 측면이 많았다"며 "이제는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라며 보조를 같
이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權五奎)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해
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정책기조의 수정 여부를 놓고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권 부총리는 "제대로 시장을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면서도 "(8.31 대책에서 천명된) 부동산 투기 억제나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공
급확대 방안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개혁이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재정에서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
서 움직여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지적, 여당이 제시한 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만
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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