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서 금지 논의 중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 국제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면세유를 비롯한 수산보조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규범그룹 수산보조금 제40차 협상이 진행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의장 초안을 토대로 '수산보조금 금지' 예외 조건을 집중 논의했다.
의장 초안에는 연료(면세유).면허수수료.보험.어구.인건비 등 어선 및 서비스선의 운영비용과 해면어업 종사 자연인.법인에 대한 소득 보전, 항구 등 기반시설 및 가공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모두 금지 보조금 항목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등과 함께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어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캐나다의 경우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서 이뤄지는 어업활동 가운데 금지 보조금 합계가 어획 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보조금을 허용하자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뉴질랜드.브라질.인도.남아공.칠레 등은 "어획량도 많으면 보조금도 많아지는 모순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과 뉴질랜드는 금지 보조금 가운데 면세유를 지목, 어떤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효과적인 어업관리 제도만 갖추면 운영비 등의 보조금 지급이 과잉어획, 과잉조업능력 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상의 초점을 '어업관리제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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