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30일 예산운용을 분배에서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 복지분야 지출 억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경제운용의 기본틀인 구체적인 성장률도 적시하지 않고 이전 정부의 복지지출 증대에 대한 분석도 없이 경제운용 방향을 설정한 데다 성장위주의 정책은 70~80년대 국가주도의 관치 경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국회 처리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농어업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출이 많이 위축됐다"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비용은 8%로 선진국 평균 22%에 비하면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고 빈곤층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중산층과 서민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세와 축소 등이 맹목적인 이데올로기가 돼선 안된다"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성장과 부유층 위주의 정책을 감시하고 제동할 것은 하겠다. 중상공인, 서민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철저히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정부 안은 성장 위주로 가되 복지예산을 동결.감축하고 중소기업과 농민에 대한 예산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대기업정책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7% 성장을 수정, 백지화하면서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성장률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성장률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성장률을 어디에 맞출지 제시하지 않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지침의 전면수정을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초보적인 복지제도를 이제 겨우 도입했다"며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소모적이라고 보는 구시대적 접근은 문제로,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출을 위축시키면 안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회 예결특위원장을 지낸 강봉균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감세를 하면서도 빚을 줄이겠다는 것 같은데 셋 중 하나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경제통인 박영선 의원은 "양극화의 원인은 70~80년대 복지를 소홀히 한 성장위주 정책 탓이다. 뉴타운, 747, 대운하 공약처럼 복지정책도 선거를 앞두고는 확대할 것처럼 하더니 이제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정부를 믿겠느냐"고 성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를 소홀히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성장의 결실이 누구에게 가는지,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알 수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현재 복지지출도 형편없는데 더 줄인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고,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새정부 방침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깊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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