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대한주택공사가 고양 풍동지구 및 화성 봉담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주택공사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이 갖는 의혹은 더 커질 전망이다.

2개 지구만 공개돼 극히 일부 지구에서의 수익률 윤곽만 드러난 데다 고양 풍동지구 2개블록에서 원가대비 33%나 되는 수익률을 올린 것을 볼 때 더 많은 수익을 챙긴 지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주택공사는 2002년 이후 일반분양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작년 8월 밝힌 뒤 8개월째 머뭇거리고만 있어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다.

◇ 풍동지구, 민간보다 수익률 월등 = 주택공사가 29일 2개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은 주공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가 공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주공이 패한 데 따른 것이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재판에서 패한 주공이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자 다시 간접강제 신청이 들어갔고 '2개월이내에 통보'하도록 한 법률에 따라 마지 못해 한 것이다.

주공은 원고측에는 분양원가 세부항목을 통지했지만 언론에는 2개지구의 블럭별 분양원가와 분양가격, 수익만 공개했다.

주공은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원고측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이를 원하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

주공이 풍동지구에서 올린 수익률은 민간 주택업체보다 월등히 높다. 주공은 2개블럭에서 원가대비 평균 33%의 수익률을 올렸으며 2블럭의 경우 수익률이 38%까지 이르렀다.

통상 민간주택사업자들이 10-15%수준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폭리이다.

이런 실정에서 정부가 작년에 민간주택사업자들이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주택공사가 화성 봉담지구에서 올린 수익률이 4.9%인 것을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수익을 책정한 단지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구심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풍동지구에서도 "공개한 자료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다른 단지도 소송해야 공개하나 = 주택공사는 작년 8월에 화성 봉담지구 입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02년이후 분양한 주택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을 뿐 공개할 지, 공개시기는 언제인 지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민간 주택의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민간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나머지 단지에 대한 공개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박세흠 사장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전면 공개할 방침이라며 회계상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던 것과는 완전히 이유가 달라졌다.

이처럼 주택공사의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전면공개를 하지 않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다분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대는 게 이같은 시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입장도 명쾌하지 못하다. 공공기관의 속성상 정부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국토해양부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주공의 입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번에 2개 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도 주택공사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면공개를 못할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조만간 한다", "다음달이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주공의 전면 공개가 불확실해지면서 주공 아파트 입주자들의 잇따른 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또 작년에 승소한 고양 풍동지구 등은 차익 반환을 위해 소송 등도 한다는 방침이어서 주공의 분양원가 폭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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