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인사.대운하.경제정책 비판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통합민주당의 대여(對與)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 퇴진 논란에 집중됐던 공세의 범위가 점차 정책분야로 넓혀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이어 한반도 대운하와 `747' 공약, 학교 자율화, 뉴타운 공약 등 여권의 간판급 정책들이 줄줄이 공세의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 신호음의 혼선과 당정간 불협화음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책 난맥상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중 부각시키고 쟁점화함으로써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의도에서다.

민주당은 먼저 공세의 시발점이 된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들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차 영 대변인은 29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의 정부시절 장 상, 장대환 총리가 낙마하고 참여정부 때 이헌재 부총리와 이기준 부총리, 강동석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물러난 것은 위장전입과 농지매입이 원인이었다"며 "위장전입과 농지매입이 사실로 확인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대변인은 임명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차 대변인은 "불법 투기의혹이 제기된 수석들의 전원 사퇴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 만큼 검찰 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장과 사무총장에게까지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연일 민간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타깃은 경제정책으로도 옮겨갔다. `MB(이명박)노믹스'의 핵심인 `747' 공약이 논란 끝에 철회됐고 추경예산과 감세 등 정책 처방전을 놓고도 당정간 엇박자가 연출되면서 경제정책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차 대변인은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여당과 경제부처는 우왕좌왕, 좌충우돌, 갈팡질팡, 사사건건 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주한 부대변인은 "당.정.청의 엇박자 혼란은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교통부의 대운하 추진 방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총선공약에서 대운하를 제외했던 현 여권이 선거가 끝나자 마자 대운하를 본격 추진하려는 정지작업에 돌입했다는 게 공세의 요지.

민주당 한반도 대운하대책 특위(위원장 정장선, 김상희)는 성명을 내고 "민간 건설사에 개발권 등의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치 민간주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현 여권은 18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국토대파괴 사업에 불과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자율화 조치로 대변되는 교육개혁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효석 원내대표 주재로 `학교자율화추진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어 자율화 조치를 집중 성토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특권과 부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며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달러에 교육을 바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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