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北인권개선 노력..요청오면 식량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미국이 쇠고기 개방 문제를 FTA(자유무역협정)와 연계시켰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부담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와 관련해 "쇠고기 문제가 (한미)정상회담과 FTA와 걸려 있어 조속히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고, 농수산부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쇠고기 협상이 정치적으로 미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은 지켜왔지만 (한미정상회담과) 연계해서 그 전에 빨리 해야 한다는 고려는 없었다"며 "FTA가 없더라도 쇠고기는 해결해야 할 통상현안"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자꾸 광우병 위험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농축산 보호문제로 접근해주면 좋겠다"며 "우리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내 농축산 보호문제나 정치적 해석 때문에 부풀려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쇠고기는 정치가 아닌 검역의 문제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구체적인 기준과 우리의 기술적 판단에 근거해 검역당국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입을 재개한 것"이라며 "미국민들도 같은 기준으로 공급되는 고기를 먹고 있으며, 저도 미국 가서 소고기를 자주 먹는다"고 했다.

그는 "미국 민주당에도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력에 따라 금년내에 통과될 수 있다"면서도 "미 의회 상황으로 통과를 낙관하지 못한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전제엔 동의하지 못한다"며 "북핵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며, 남북 간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 이튿날인 지난 22일 일본의 여야 의원 62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 유 장관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북-시리아 핵 협력설에 대해선 "미 정부로부터 사전 브리핑을 받았고 우리 정부도 동의한다"고 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대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북한 인권문제는 챙긴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가'라는 무소속 이해봉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전략적 차원이 아니고 인류보편 가치의 하나로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대화나 여러 기회에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북 식량 문제와 관련, "인도적 지원은 수혜국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북한은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북한이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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