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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정부 교육정책 졸속">(종합)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29 14:56:00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통합민주당이 29일 새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학교 자율화를 졸속 추진하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효석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 간사 등,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로는 김혜영 중앙대 교수,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교육의 목표는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고 공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학부모가 설 자리를 없애고 우월반,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소수 엘리트만을 길러 교육격차를 키워가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은 국민이 알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교육시장 의존도를 높여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격차를 엄청나게 키워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혜영 교수는 발제에서 "교육에 자본주의 경쟁 논리나 교육의 상업화를 끌어들이면 안됨에도 4.15 학교자율화 계획은 이러한 교육 본질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며 "정책집행의 순서가 잘못됐고 속도와 일관성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의 참여를 위한 민간 논의기구 결성, 제대로 된 정책의 수립을 위한 전문가 연구단체 지원,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서울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견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공교육의 대안으로 산재한 자율학교 모델을 확산시키고 공모교장 및 초빙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한 견제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교육부 지침을 폐지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육감 소환제, 교육청 평가제를 제안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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