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브리핑에서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구조로 갈 것"이라며 "최근 복지지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절약한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배 차관과 일문일답.



-- 토지비축제도는 공공용지에만 해당하나.

▲그렇다.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D) 시설을 만들 때 관련된 땅을 사들이는 것이다. 토지공사가 담당하는데 규모나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원은 주로 토공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한다.

-- 기존제도와 바뀌는 점은 무엇인가.

▲지금은 정부가 SOC 계획을 발표하면 민간이 인근 지역 땅을 사 들인다. 결국 땅값이 올라 보상 시에는 몇 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그 지역을 고시한다든지 해서 가격 통제를 한 뒤 싸게 사들이는 것이다.

-- 복지예산 증가율을 억제한다는데.

▲복지제도는 최근에 도입된 것이 많다. 이런 것들을 계속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돈, 즉 고정적 지출경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 복지지출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으로 늘어난다.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복지지출 증가율을 가급적 억제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 증가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 비전 2030에서 밝힌 복지비전을 포기하는 것인가.

▲비전 2030을 보면 향후 5년 동안은 재원이나 여건, 제도 등이 별로 변하는 것이 없다. 복지제도나 재원 소요 규모가 똑같다. 비전 2030은 3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고 제도 변화는 주로 10년, 20년 후에 일어난다. 지금 단계에서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5년 간의 대응은 비전 2030과 다른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10년 내지 20년 뒤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비전 2030에 따르면 그때 복지지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복지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지출 속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자원배분의 비중이 어떻게 다른가.

▲성장과 복지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 성장은 재정도, 민간도 담당한다. 그러나 성장의 커다란 요인은 민간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민간을 뒷받침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일을 담당한다. 어제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도 모두 규제완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하는 일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잠재력을 키우고, SOC와 같이 민간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분야, 문화콘텐츠나 관광서비스 육성 등을 담당한다.

--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 복지지출 증가율은 결국 재정규모 증가율에 달려있다. 복지쪽은 가만 내버려둬도 지출이 커질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운용에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복지지출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8% 수준인데 계속 늘어나게 된다. 다만 속도가 문제다. 정부는 앞으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지 결국은 (복지지출 비중이) 선진국 형태로 갈 것이다.

--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자원봉사, 기부금 등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 복지지출 속도 조절의 의미는.

▲하나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또 그럴 수 밖에 없으므로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여력을 찾겠다는 뜻이다. 부분적으로는 맞춤형 장학제도 등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부정수급자가 굉장히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교통수당 역시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받고 있다.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면 불필요한 재원을 줄이고 이 재원을 신규 사업에 쓸 수 있다. 수혜자의 복지수준은 줄어들지 않는다.

-- 예산안 편성 기준환율을 990원으로 책정했는데.

▲정부 전망치가 아니라 통상 예산안 편성시 2∼3개월 전 환율을 쓴다. 국회에 제출할 때는 또다시 2∼3개월 전 환율을 기준으로 잡는다.

-- 임기 말 복지 재정지출 비중은.

▲5년 단위로 작성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복지 재정지출 비중은 말하기 곤란하다.

-- 올해 세수 전망은.

▲올해까지 세수 흐름이 좋다. 일시적 요인과 항구적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일시적 요인은 작년에 좋았지만 올해는 없어졌다. 올해 좋은 부분은 과표 양성화, 세원 투명화 등으로 세수기반 자체가 올라간 점이다. 그게 민간에서 정부로 들어오고 있다. 올해 감세를 하더라도 세수를 걷는데 차질이 없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올해 세수를 전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해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어느 지역을 가나 카드 발급자가 받는 복지서비스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복지원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규모가 6조8천억원인데, 부정수급자를 줄이면 많이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도 비슷한 문제가 많은데 절약할 것이다. 복지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개선해야할 점이 많이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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