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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반대입장 고수시 조기타결 어려움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불가론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동차 부문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한FTA재계연합' 총회에 참석해 "솔직히 말해 우리가 들은 어떤 주장도 이 협정의 재협상을 정당화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한미FTA)는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협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한국산 차에 대한 2.5% 관세 제거는 미국의 자동차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8% 관세와 미국차 진출을 오랫동안 막아온 장벽을 없애야만 한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또 부시 행정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서 연내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자동차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부시 행정부가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경고해왔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한미FTA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들은 한미FTA가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 장벽을 적절하게 해소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 과정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회가 이처럼 계속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한미 FTA 조기타결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미한FTA재계연합은 500여개의 미국 주요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보잉, 씨티그룹, 세브론, ACE, UPS 등 5개사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jae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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