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발언, 당정대립 중심 이한구 겨냥?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중요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한나라당의 `견해차'가 정치력을 통해 조정되지 못하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면서 여권 핵심부내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정의 두 축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고위당정회의를 포함, 세 차례 당정회의를 개최했지만 '당.정.청 일체' 선언과는 달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감세 등 굵직굵직한 정책현안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특히 당정간 접점을 찾지 못하던 추경 편성안도 정부가 4월 임시국회 추진 포기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락은 됐지만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외견상으로는 추경 예산 편성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여당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이지만, 당정 양측이 합리적 조정을 통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간 '정책 충돌'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무슨 다른 이견이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보여져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다"며 "당과 정부의 정책을 국민이 불신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나아가 "먼저 정부는 중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당과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추경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리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했다.

보다 긴밀한 사전 당정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 정부 메시지로 분석된다.

말하자면 최근 잇따른 당정회의에서 빚어진 정책 `충돌'이 민심을 반영하는 여당과 정책을 책임지는 행정부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라기보다는, 여권의 정책혼선으로 비치면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게 아니냐는 것.

하지만 당.정 정책 혼선의 일부 책임에서 당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자성도 함께 표출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정책위 의견이 당의 전체 의견으로 국민에게 비쳐서 혼선이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다"며 "당의 중요정책은 정책위에서 협의한 것을,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해서 최종 정책을 점검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물론 정부와도 사전에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치겠고,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중요 정책의 외부 발표도 자제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각종 국회 중요정책을 정부와 조율해서 결정해 당과 정부가 혼선이 있는 듯이 비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의 정책이 최종적으로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서 실천되는 만큼, 대야(對野) 협상을 책임지는 원내사령탑이 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도 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묻어난다.

정책의 사전 협의단계는 물론이고, 국회 입법화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되게 당정이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목소리가 표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발언은 당 정책 입법화과정의 절차적 측면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를 견제하는 정책 `강공'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견제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책위가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정책위가 그동안 정부와 조율되지 않고, 최종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성급하게 발표함으로써 당.정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당내 주류인 친이계로 이명박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당권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어, 그의 이날 발언에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추경 편성의 반대론을 고수했던 이 의장을 바라보는 여권 핵심부의 시각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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