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회기내 비준 불가" 강경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야권이 `쇠고기 청문회'를 놓고 대여 포위전략을 펴고 나섰다.

일방적 퍼주기로 끝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보자는 청문회에 대해 한나라당 만이 유독 거부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야권 전체가 여당을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형국이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이런 흐름에서다. 이 같은 일사불란한 공조 움직임에는 임시국회 초반에 확실히 여당을 상대로 기선을 제압해 놓겠다는 계산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첫 머리부터 대여성토와 비난공세로 시작됐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치공세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 확인하려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무엇이 두려워 청문회를 기피하느냐"고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축산농가를 방문해 앞서가는 농가들은 FTA와 쇠고기 시장개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일반 축산농가의 현실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며 "축산농가는 거의 절망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보다 화급한 사안이 어디 있느냐"며 "5월 민생국회를 하자는 한나라당은 이중적"이라고 가세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며 "야당은 공조하고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야3당은 한나라당이 계속 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할 경우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차원의 청문회를 강행하거나 주요법안 처리와의 연계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여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쇠고기 개방문제와 연계해 한미 FTA 비준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농가 피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한미 FTA 비준은 어렵다는 게 야권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전면 재협상과 협상무효화 요구를 다시 들고 나오며 대여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통째로 내주는 것을 어떻게 협상이라고 하느냐. 협상을 다시 해야한다"며 "야3당이 추진하는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회 입법을 통해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고 한우농가와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청문회에 당당히 응해서 졸속협상을 한 배경과 광우병 위험을 몰랐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협상을 무효화하고 추가협상할 여지를 정치권이 진지하게 검토하는데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정책위의장은 피해산업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단위 소득직불제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해 품목별, 농가별로 실질적인 소득감소를 보상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재정부담은 수천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기간 한나라당 후보들이 내건 뉴타운 공약의 문제점을 검증하는 `뉴타운 청문회' 도입도 추진 중이어서 야권의 공동보조 여부가 주목된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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