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정의도 명확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경기회복의 해법으로 추경이냐 감세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28일 `감세 예찬론'을 들고 나왔다.
정 최고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시기 적절하고 다행"이라며 정부 방침을 환영한 뒤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철학인 작은 정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가재정의 건전화와 민간의 자율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반대하는 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 것.
대기업 오너이기도 한 정 최고위원이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옹호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뉴타운 사업에서도 그랬듯이 정치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감세 정책을 쓴 적이 없어서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감세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추경 보다는 살림을 아껴쓰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살림을 늘리면 시중에 있는 돈을 정부가 갈고리로 걷어가 여유가 없어지고 결국 고금리로 나타난다"면서 "추경을 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고, 그러면 투자 촉진 효과가 있다"고 감세의 효과를 부연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국가재정법에는 경기 침체기에 추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무엇을 경기침체로 볼 것이냐는 학문적인 공감대나 법률적인 정의가 없어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차제에 추경의 요건을 엄격히 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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