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편성 유보..한미FTA 조기비준 난항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회기를 한달쯤 남겨둔 여소야대(與小野大) 17대 국회의 `설움'을 톡톡히 맛보고 있다.

원내 과반을 점하는 통합민주당 등 '예비 야권'의 도움 없이는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장 내수 진작을 위한 4조8천6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기한 것이 단적인 예다. 예비 야권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유보키로 결정을 한 것이다.

대신 이 대통령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화하고 총동원하는 쪽을 택했다.

이 대통령이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일단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신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2조원 정도 있는 만큼 그것을 중심으로 선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추경편성의 필요성까지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여대야소의 진용으로 오는 6월 제18대 국회가 출범한 뒤 추경편성을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색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이라고 한 것도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변인이 "현실적으로 추경편성을 추진하기에는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기도 어렵다"면서 "현재는 여소야대 국회 아니냐"고 반문한 것에서도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문제도 이 대통령으로선 심각한 고민이다.

미국 의회 내에서 FTA 조기 비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신속히 비준하고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나 야권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개방과 한미 FTA를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선(先) 피해산업 보전대책, 후(後) FTA 비준을 주장하는 등 조기 비준과는 현격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꼭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18대 국회에서 해도 되고,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하면 된다는 자세로 가면 일하긴 편할지 몰라도 이는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정부가 아니다"고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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