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뉴타운 청문회도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추진중인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가 `소멸'할 위기에 처했다.

야3당이 국회 과반의석 점유를 기반으로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하긴 했지만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응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국회 차원의 청문특위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법상 특위위원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되어있어 한나라당이 불참하면 사실상 특위는 가동되지 못한다. 한나라당 동참 없인 특위의 껍데기 밖에 구성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23일 야3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도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며칠간의 말미를 준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청문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야권이 추진키로 한 국정조사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특위구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나라당이 끝내 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야권은 어쩔 수 없이 국회 청문회보다 무게감이 덜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로 `유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상임위 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와 큰 차이가 없어 야권의 선택지에서 벗어나 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사안을 규명하고 따지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홍수 사무총장도 "상임위 차원의 특위가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무산시 당내 특위를 구성해 협상과정의 진상규명과 향후 대책 논의를 더욱 체계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청문회 카드'를 쉽게 접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 정치적 사안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인데다 이 기회에 정부정책을 확실히 견제하는 선명 야당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일부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와 청문회 개최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여기엔 청문회가 무산되면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4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청문회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행정부가 해놓은 협상을 국회는 마땅히 따지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정부가 아닌 만큼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면 법안과 연계하거나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나 개원 자체를 안할 수 있다"며 "현재 쇠고기만큼 중요한 민생문제가 어디있느냐. 한나라당도 끝까지 버티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28일 오전 국회에서 두 번째 회동을 갖고 청문회와 관련한 향후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쇠고기 문제와 더불어 쟁점화 되고 있는 뉴타운 공약 논란 규명을 위한 `뉴타운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 이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뉴타운 청문회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해서 한나라당에 요청할지, 야3당이 공조할지를 정하겠다"며 "엉터리 사기극에 울고 있는 국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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