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추경 부정적 입장 시사
"1-2년 늦춰져도 7% 경제성장 기초 구축 중요"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가 나름대로 목표가 있기때문에 제한된 재원을 갖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런 점에서 각 부처의 장관 이전에 국가살림을 사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4조8천65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7% 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올해, 내년에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7%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면서 "1-2년 목표가 미뤄지더라도 건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내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목표 수치의 성장 잠재력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러면 2-3년 후 그 성장 잠재력을 갖고 탄탄한 기초위에서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 이 대통령은 "개방은 미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개방하는게 맞다"면서 "그 다음은 소비자의 몫이며, 정부는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와 농민들에게 어떻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것이냐, 보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키워 세계 어느 나라의 값싼 쇠고기가 들어와도 값비싼, 질 좋은 쇠고기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다녀와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꼭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18대 국회에서 해도 되고,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하면 된다는 자세로 가면 일하긴 편할지 몰라도 이는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정부가 아니다"며 조기 비준을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의 시스템이 바뀌어 안착하면 그 성과가 나오는 것은 5년 이후가 될지도 모른다"면서 "차기 5년 이후에 계속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 놓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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