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 개정.금리인하 압박은 시스템후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정택 원장이 지금은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은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시스템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27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압력이 높고, 경기침체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하지만 지금은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기 보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2.4분기부터 선진국의 경기침체 영향이 본격화돼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그는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경기부양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손을 본 국가재정법에 다시 손을 대는 것은 시스템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시스템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현 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한은에 금리를 내려줬으면 한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차피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대폭 인하하지는 못할테고 소폭의 금리를 한 두달 먼저 내리느냐 나중에 내리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정부가 한은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해 기존에 갖춰놓은 정책결정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최근 18만명대로 바닥수준인 취업자 증가폭과 관련, "원래 늘어나는 일자리 수는 경제활동인구의 1% 정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일자리 공급능력은 24만개 가량 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창출 목표치를 당초 60만개에서 35만개로 내렸는데, 24만개를 창출하면 그럭저럭 하는 것이고, 28만∼29만개를 창출하면 상당히 잘하는 것이며, 30만개를 창출하면 아주 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등 거시정책을 일자리와 직결시키려고 하면 전 정부와 차별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게 된다"면서 "예산을 써서 공공기관 인턴과 같은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취업자 증가폭이 최대 20만명 밖에 안나온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삼성이 최근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면서도 향후 경영권 승계와 관련, "3세, 4세, 5세에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글로벌 기업을 유지할 수는 없다"면서 "혈통에 대한 승계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우수 경영인이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매우 적은 만큼, 글로벌 기업이라면 전문경영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해는 것이 바람직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공기업은 민간에 소유와 경영을 맡기고 돈 못버는 진흥.지원.감독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은 이 시대에 존속이 필요한 지 여부를 따져 조기에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 "이들 은행을 민영화하는 이유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지 돈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대형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 지분의) 조기매각에 우선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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