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영향없을 듯

미, 작년 北에 시리아 관련정보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이 시리아의 핵활동에 협력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하면서도 테러지원국 해제 등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이번 사안이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시리아 관련 정보를 작년에 이미 북한과도 공유, 북한으로서도 이번 일이 당황스러운 `사건'은 아닐 것으로 보여 가닥을 잡아가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좌초시킬 만큼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재고량과 핵확산 활동에 대해 완전하게 공개토록 한 의무를 충족하면 미국은 `사실'들과 `다른 요소'들을 평가하고 법적 문제 등을 검토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 시리아 간 핵협력에 대한 발표 이전부터 미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던 입장으로, 이번 일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방침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시리아 핵협력이 테러활동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장래에 예상되는 문제"라고 답해 과거 핵협력을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유보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한 일본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 미 당국의 판단"이라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면 미국 정부는 이를 전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 이르면 내달 중순 6자회담을 개최한다는 계획은 북한의 핵협력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지난 22∼24일 방북에서 북측과 정식신고서에 담길 플루토늄 관련 사항을 심도있게 협의해 이견을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증 문제에 있어서도 북.미는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힐 차관보도 25일 기자들과 만나 "그들(북-미 협상단)은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로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물론 앞으로 변수는 북측의 반응이다. 북한은 미 정부의 `북-시리아 핵협력 확신' 발표가 하루 이상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간다면 6자회담은 지금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북한이 `신경질적으로' 나온다면 6자회담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매코맥 대변인은 "(핵협력 관련 정보를 다른 참가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작년 말께 브리핑을 받았으며..(중략)..그 내용과 결론은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북한도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도 숙원인 테러지원국 해제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이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미 정부가 사전에 북한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의회에 이를 공개했다면 북측이 예상외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transil@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