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삼성사태 지배구조개선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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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삼성사태 지배구조개선 계기"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25 15:16:00

남북관계 비핵화가 열쇠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25일 "최근 삼성사태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 게이오 대학 세계안전연구센터, 미국 콜롬비아 대학 지구연구원이 `세계금융시장과 국제무역시스템의 재구성: 아시아 경제운영에의 의미'를 주제로 연 아시아 경제 패널 오찬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지배구조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며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측과의 관계와 관련,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정부의 입장이 전 정부의 입장과 바뀐 건 사실"이라며 "북측은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시험하기 위해 강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비핵화"라며 "정부는 진지한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고, 인도주의적 지원도 계속되겠지만 그냥 현금을 쏟아붙지는 않을테니 북측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이명박 정부는 7% 성장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관련, 우리나라는 FDI 유치 능력에 비해 실적이 턱없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미 수 건의 FDI를 진행중이며, 앞으로 몇달간 경제자유구역 등에 FDI를 끌어오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 의회에서의 비준이 꽤 어렵겠지만, 아직 얼마간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 뿐 아니라 제도와 인프라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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