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및 한미FTA 비준

▲손 대표 = 이번 협상은 미국측 빛을 내주는 협상이었다. 우리 농업과 축산에 상처를 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17대 국회 동안 한미 FTA 비준을 동의하기 위해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력했으나, 쇠고기 협상으로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많은 농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축산업 뿐 아니라 FTA 피해 산업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쇠고기 완전 개방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비준 통과에 있어선 피해 산업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축산업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 대처가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박 대표 = 한미FTA는 피해 산업에 대한 선 대책 강구, 후 비준이다.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이 있은 후 FTA 비준이 가능하다. 조건부찬성이다.

▲강 대표 = FTA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니 만큼,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비준을 동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청문회라든가 선대책을 민주당에서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 생산적, 합리적으로 타협을 해가야 한다. 야당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면 그것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자. 정부대책이 오히려 잘 안알려지는 것 같다.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대신에 생산적인 토론을 하자. 야당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주관식 문제다. 각론으로 쇠고기협상이나 피해산업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피해산업이 어떤 것인지 각론으로 야당이 제시하면 좋겠다.

▲이 대통령 =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뤄놓은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 세워놓았던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일정을 일관성있게 중단없이 진행한 상황이다. 참여정부에서 세운 쇠고기 협상은 OIE(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르기로 한 조건이 성취돼 그 일정대로 한 것이다. 쇠고기 협상에 관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이런 원칙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은 어려운 사정 하에서도 대단한 일이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 수전 슈워브 대표가 자동차 문제 재협상은 더 없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농민 피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농민들과 축산업자를 위한 대책은 사전이든 사후이든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쇠고기 협상의 경우는 전 정권에서 원칙이 정해져 있어 그것을 이해해줬으면 감사하겠다.

▲김 원내대표 = FTA비준이 통과되면 실제 산업상에서 개별 계층간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

▲최 정책위의장 =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은 품목별 소득감소를 보전하는데 그치지 말고 좀 시혜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농가별로 보전해 달라. 농가별 직불제에 대해선 자체 연구된 것이 있다.

▲안 원내대표 = 이제까지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했는데 선 보전대책을 세우자는 입장이니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자. 필요하다면 문건으로도 대책을 제안해 달라. 양당 정책위의장끼리 지체없이 일정을 협의해 양당의 대책을 갖고 논의하자.

▲이 정책위의장 = 내용이 구체적으로 많을 것이니 민주당의 정책 제안을 문서로 달라.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 참여정부가 FTA협상을 할 때, 참여정부가 세운 보상대책을 그대로 시행해 달라고까지도 주문했다.

▲박 사무총장 = 농림부 장관의 평균 임기가 11개월이다. 농림부 장관은 임기가 좀 길게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최근 야당을 방문해 정책설명을 하러 온 정운천 장관을 보니 제대로 일을 하려는 것 같더라.

▲최 정책위의장 = 농림부장관의 임기를 오래 하게 해 달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