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떠든다고 단가 오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24일 추경편성을 둘러싼 당정간 논란과 관련,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 가운데 70%를 채무상환 등에 쓰고, 중대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30%를 추경에 쓸 수 있다"며 "세계잉여금 4조8천억원을 경기부양이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에 활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부족한 총수요를 공공수요로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중립적"이라며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원회에서 선진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경기부양을 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어 지금은 다른 때와 다른 중대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잉여금 일부를 성장잠재력 확충에 활용하자는 것인데 당정간 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고 당의 협조를 얻어야 국회에서 추경편성안이 통과되는 만큼 끊임없이 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자원외교 실익 논란에 대해서도 "자원외교 전략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자원시장은 독과점 시장으로 수요자는 가격을 정할 힘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자원외교를) 떠든다고 해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가가 올라가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외교는) 우리의 비교우위를 갖고 나가 상대국과 '윈윈'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나라가 작아 오히려 상대국 입장에서 부담이 없다"며 "우리는 산업국가로 발전한 개발경험이 있고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할 여건도 갖추고 있다. 이번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에 경제학자 등을 대동해 개발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원외교라는 말에 대해 상대국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국내서 쓰는 말과 해외서 쓰는 용어를 차별화시키는 등 용어를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며 "중앙아 4개국 방문도 자원외교가 아니라 (총리의) 해외순방이자 경제협력 외교로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총리실간 기후변화 대응업무에 대한 역할분담과 관련해선 "저쪽(청와대)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획을 하고, 총리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든다. 실질적인 업무가 (총리실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한반도 대운하 문제와 관련, "대운하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해야 하고, 경제성을 검토한 뒤 국민이 합의해야 할 수 있다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운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고, 이는 국민 동의를 얻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아직 대운하에 대해 결정한게 없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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