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서 기존합의 존중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24일 열린 세종연구소 국가전략포럼에서 양운철 이상현 연구위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 정책이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북한의 핵포기를 비롯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며, 대북 경협과 지원에서 북한의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양운철 연구위원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전임 두 정권의 "대북 포용 및 화해정책의 문제점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이라며 "북한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의 경제적 효율성과 당위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포용.화해 정책이 "좋은 결과도 가져왔다"며 한반도 군사긴장의 대폭 완화, 그에 따른 국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감소, 북한의 대남 의존도 증가에 따른 한국의 대북 영향력 증가,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의 증가 등을 예시했다.

그는 그러나 "지속적인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는, 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대립속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과거 정부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회피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남북경협을 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북지원의 폭을 결정하는,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에 기초해 대북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 인권, 탈북자, 구조적 식량난 등에 대해 당당히 정치적 결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연구위원도 '한미동맹 복원: 21세기 전략동맹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상화주의와 투명성 강화에 주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과 남북경협의 연계를 통해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남북관계 진전도 어렵다는 인식을 (북한에) 분명히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작정 경협만 계속한다고 북한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경협의 대북 체제변환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난 10년 이상 포용정책의 결과 북한 주민 차원의 내적, 심리적 변화가 있었지만 문제는 그런 변화를 어떻게 정권 차원의 변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추진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연락사무소는 설치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북측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이므로 남북 대화는 10.4남북정상선언에 따른 제2차 총리회담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확대를 연계시켰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하고 "제2차 총리회담을 5월 중에 개최하면 그것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 하나를 이행하는 것이 되므로 남북한 당국간 관계의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의 전제조건인 핵문제의 해결에 장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임기내에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북한이 받아들일 리 없고,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북한간 합의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북한이 현 정부와 중요한 합의를 하더라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그 합의를 부정할 수 있다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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