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경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24일 총리 주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고강도 에너지 절감 비상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계획 중에는 ▲가정까지 적용되는 냉난방 온도제한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체계 재편 ▲중장기 원자력발전 비중 설정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됐다.



◇ 일반 건물 냉난방 규제..가정은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외에 일정규모 이상 민간건물의 실내 냉난방 온도를 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로 의무화하는 방안은 지난 2006년 말 열린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에서도 논의됐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놔둔 채 사용량이 얼마되지 않고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문만 억제한다는 비판적 여론 때문이었다.

정부는 1년여만에 더 강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일반 건물은 물론 '겨울철 반팔.반바지 아파트'로 상징되는 일반가정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이 기준은 2009년 대형 공공.교육.위락시설, 2010년에는 대형 민간 업무용 시설로 확대되고 2011년부터는 가정에까지 적용된다.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이 정책을 1979년 도입한 프랑스는 건축.주거법에 난방온도를 19℃로 제한해 이를 위반하면 최고 3천 유로(약 47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문제는 정책의 집행 가능성이다. 2010년까지 2단계 시행안은 타당성이나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지만 가정에까지 확대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강수를 들고 나온 정부도 가정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벌칙기준이라기보다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박정욱 에너지관리과장은 "프랑스의 경우도 실제 가정에 범칙금이 부과되기보다 법을 근거로 한 소비자와 에너지공급자측의 난방비용 분쟁처럼 간접적,우회적 방식에 의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기.가스요금 오른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에너지 가격체계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겠다'며 에너지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훈 지경부 제2차관은 "당장 요금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발전비용이 저렴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고 유류발전 비중이 5% 이하라는 점과 환율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전기요금(원/kWh)만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한국이 77.85원으로 미국(82.27원)이나 일본(123.78원)보다 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전기요금은 사회적으로 민감한데다 물가관리에서도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인상이나 요금체계 개편의 실행시점은 유동적이다.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과 함께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미 원료값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요금처럼 전기요금에도 연료비 원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용역연구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일회계법인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

추가 중장기 공급선 확보가 시급한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수요억제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 원자력 비중 50%이상으로 확대

냉난방 온도제한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수요억제책이라면 공급측면에서 핵심적인 대목은 올해 상반기 원자력 발전비중의 중장기 적정목표를 설정하겠다는 부분이다.

발전부문의 에너지 적정비율 설정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력 생산비의 절감이 핵심적인 대목이다. 지금까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데는 원자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이미 "발전비용이 가장 싸고 가장 확실한 온실가스대책"임을 내세워 원자력 발전비중의 확대를 기정 사실화한 상태로, 구체적 비율은 올해 상반기안에 있을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지만 대체로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건설계획 확정포함)인 28기의 원전 외에 2030년까지 추가로 9기 정도의 원전을 지어 원자력 발전비중을 55%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꼽힌다.

다만 이 문제는 추후 원전 추가건설 부지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의 어려움, 우라늄 가격의 변동과 자주개발물량 확보 동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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