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류지복 기자 = 각종 선거에서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를 정착시켜 정책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욱 배재대 교수는 23일 오후 중앙선관위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대선 이후 4개월만에 총선이 실시돼 자연스레 준비가 소홀했고,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이 지연되면서 정책선거 분위기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으며 언론보도 역시 계파갈등과 같은 흥밋거리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소선거구제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에서는 인물중심의 선거가 불가피한 만큼 정당과 정당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는 현재보다 비례대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후보 중심이 아닌 정당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예비후보 매니페스토 계획서의 공천 기준 활용 ▲정당 공천 시기 및 과정 법제화 ▲정당과 후보의 공약집 배포 허용 등 각종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미경 상명대 교수도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매니페스토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지만 `비교평가 결과 공표제한 조항'의 법제화로 후보자 간의 공약 검증이 어려워졌다"면서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집단적 토론을 어렵게 해 공약 따져보기의 공론화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에 의정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이는 전체 후보자 1천113명 중 277명(24.9%)이었으며 이 중 117명이 당선돼 42.2%의 당선율을 보였다고 밝히고 "의정활동계획서 제출이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담보하게 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최소한 선거 3개월 전에는 후보자를 확정해 매니페스토를 준비토록 하고 매니페스토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과감하게 삭감하며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제시했다.

박희봉 중앙대 교수는 "정책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천단계에서부터의 정책토론회 실시와 TV토론회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회 뒤편의 의원동산을 매니페스토 동산으로 만들어 참회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도 될 것"이라며 "조만간 각 정당의 전당대회가 있는 데 당 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이 매니페스토 공약을 발표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의원 당선자들이 선거기간 제시한 의정활동계획서를 꾸준히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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