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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환경부는 2005년 13.9%였던 자원순환율을 2012년까지 16.9%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자원순환율은 경제활동에 투입된 자원 중 재활용된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국은 1995년 자원순환율이 5.5%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05년 56.3%에서 2012년 61%로 올리기로 했으며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을 2005년 68.5%에서 76.7%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05년 14%였던 순환골재의 사용률을 33%로, 2005년 36%였던 폐목재 재활용률을 2012년 56%로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자원이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자원생산성'을 정책 지표로 도입해 2005년 120만원/t(1t의 자원이 120만원의 경제가치를 생산)이었던 자원생산성을 2012년 136만원/t으로 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자제품, 자동차 등 자원사용량이 많은 제품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자원순환성평가제도를 시행하고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폐기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포장폐기물에 대한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과대포장 억제책을 강구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재활용산업을 육성 지원해 시장 체계 내에서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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