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 힘으로 직접효과 노리는 성향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새 정부 초기 당정 관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잦아졌고, 일부 당직자들은 정부의 정책 접근 방향과 시각 자체를 노골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몇몇 서민 정책의 경우 여당이 정부 측에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는 한나라당이 정부를 상대로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해 당정관계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쥐려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른바 `군기 잡기'에 나선 셈이다.

총대는 여당 정책을 총괄하는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멨다.

이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러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국민의 눈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게 세 가지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는 먼저 정부의 추경편성 방침을 겨냥해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기 보다 정부의 힘에 의해 직접적인 효과를 겨냥한 접근방법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성향은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관련, "지방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다. 혁신도시와 같은..."이라면서 "평소 (돈)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 지역 얘기는 자주 나오면서 정말 어려운 지방정책은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루머가 나오니 걷잡을 수 없이 된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산층 이하 서민들과 중소기업, 취약계층과 관련한 정책이 기대만큼 빨리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당이 이를 열심히 보완하려 하고 있는데 정부의 태도에는 그런 것들을 적극 나서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을 때도 "자꾸 이런 식이면 대체 한나라당이 무엇을 하느냐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추경 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강재섭 대표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 문제를) 계속 협의하겠다. 금주에도 만날 기회가 몇번 있으니 협의를 계속하려고 한다"며 정부 측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정부와의 관계에서 `까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강부자 내각',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등으로 서민 지지층의 급격한 이반 현상이 나타나면서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지적과 요구사항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협의회에서 공식 전달키로 해 향후 정부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또한 정부 측에서 안건에 없는 추경 편성안의 처리 문제를 거론할 경우 당으로부터 거센 질타와 반발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는 장관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장과 17개 부처 차관들만 참석하는 법률안 조율 차원의 실무 회의여서 양측간 신경전이 벌어지기 보다는 이 정책위의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은 정부가 백날 올려봐야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므로 실현이 안 될 것"이라며 "꿈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우리가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법들에 대해 제동을 걸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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