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은행권 달러부족 스스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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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은행권 달러부족 스스로 해결해야"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23 09:42:00

"추경 편성해야..무리한 경기부양은 안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은행권의 달러 부족 현상과 관련, "금융기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풀어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신한 등 국내 11개 은행의 자금부장들은 지난 18일 재정부가 소집한 '외화유동성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부족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풀어 통화 스와프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차관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니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며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들이 우선 외화자금조달 체계를 합리화하고 부족한 유동성은 적극적으로 차입에 나서는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외화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풀어주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하는데 모든 경기부양은 인위적이다. 다만 정부는 경제에 주름을 늘리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제분업계가 다시 밀가루 가격 인상에 나선데 대해 최 차관은 "국제 곡물가격이 올라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 "다만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경상수지 적자 확대, 물가 상승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자원외교 강화, 에너지 수급 장기대책 뿐 아니라 에너지사용 효율화 방안을 준비해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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