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도민 사이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최광석 자원관리본부장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 회
의에 참석, 도의회 의원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
업이며, 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또 "해군기지는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해군이 추진하며,
국방부가 협조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 미국 이지스함을 위한 기지와는 전혀 연계성이 없으며, 원해기동작전을 주로 수
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는 공군이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켜 구상하고 있는 남부탐색
구조대와도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군측이 주민동의 없이 기지건설에 이미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
련, "예산확보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기본 계획 및 조사는 기지 건설
위치 선정과 사업 가능성에 대해 자료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오균 외교안보심의관은 논란의 핵심중 하나인 '세계평화의 섬과 해
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정부 입장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심의관은 "2005년 '평화의 섬 선언문'에 평화의 개념으로 삼무정신을 계승하
고 4.3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평화는 비무장, 중립지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경제적 번영과 개인의 자유, 사회정의 및 미래사회를 구현한다는 개념으로 봐
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보능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해군
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으로, 공격 보다는 국토방위를 위해 설치 추진되
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본부 전력기획처 류일영 부이사관은 탐색구조부대 창설 구상과 관련, "도민
동의를 얻고 착수할 계획이고, 그 규모는 해난사고 등에 대비한 헬기 1개팀, 보급.
수송을 담당할 수송기 1개팀"이라며 "1개팀은 헬기와 수송기가 각각 2∼4대로 이해
하면 된다"고 말했다.

류 부이사관은 또 "제주도에 제주공항과 비행훈련원 2개가 있는 상태에서 공군
이 자체적으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별도의 공군기지 건설을 검토
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 위원들은 "'해군기지가 국방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서 '사업예산이 통과되더라고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한다'는 것을 도민들이 과연 납
득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최 본부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주민
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납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해군기지 사업설명회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해군, 공군, 방위사업
청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 9명이 참석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내년부터 2014년
까지 8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자되며, 국가 생존권과 해상교통호 안정적 관리, 제주남
방해역 주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앞에서는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설명회를 위해 차량으로 진입
하자 '제주군사기지 반대대책위' 회원 10여명이 '해군.공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