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전국 첫 주민소환투표까지 겪은 경기도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 찬.반 갈등이 경기도의 건립지원 포기로 하남시와 경기도간 대립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광역화장장 문제가 하남시민에게 승자없는 상처만 남긴데 이어 경기도와 하남시의 공방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광역화장장 유치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실익없는 말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경기도의 인센티브 지원 약속을 믿고 화장장 유치를 추진했는데 갑자기 광역화장장을 포기한 것은 자치단체 사이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김문수 지사와의 맞장 토론, 경기도청 단식투쟁 등을 공공연히 말하면서 연일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하남시가 주민설득에 실패해 광역화장장 건립을 포기한 것이고 화장장 건립비와 인센티브 등 5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문서화된 공식 문서는 없었다"며 하남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경기도는 하남시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유치를 추진해 온 광역화장장 건립계획을 포기한다고 지난 7일 밝힌 데 이어 지난 10일 김 지사가 경기도를 찾아 온 김 시장에게 공식포기 입장을 확인했다.
◇경기도의 광역화장장 포기 이유= 경기도는 하남시와 서울시의 빅딜 실패를 이유로 꼽고 있다. 하남시가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5호선 연장 등을 약속받고 건립비용도 서울시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광역화장장 건립지원의 전제였다는 것이다.
또 하남시가 추진중인 광역화장장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남에 광역화장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면 시.군별로 화장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장사업도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며 "유치신청조차 하지 못한 하남시를 무조건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광역화장장 건립 포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7일 광역화장장 대신 인구 10만명 당 2-3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을 시.군별로 마련하는 '1시.군 1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포기 이유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마저 감소, 2천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일시에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작업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이 약속을 저버린 경기도의 사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김 지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남시 '피해 보상.사과' 요구= 김황식 시장은 광역화장장 건립을 포기하고 하남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철회한 경기도의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1천200억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광역화장장 16기 건설사업을 공모해 가평이 응모했다 포기하자 2006년 8월 김 지사에게 '하남시가 광역화장장을 유치할테니 인센티브 2천억원을 달라'고 했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와 딜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빅딜무산때문이라는 경기도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 "장사법 개정안이 확정된 시점이 지난해 5월 25일인데 경기도가 1년 가까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에서야 개정된 장사법때문에 광역화장장을 포기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 시장은 인센티브를 공식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유치를 신청하면 건립비와 인센티브 등 5천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이 있고, 도지사가 지원을 약속하면서 써 준 각서도 갖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김 시장은 "경기도는 사전에 아무런 상의 없이 광역화장장 건립을 포기한 것에 대해 하남시민에게 사과하고 약속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진실공방을 벌이지 말고 공개토론에 나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빅딜과 주민갈등해소를 전제로 한 광역화장장은 전제 조건이 실패해 무산된 것인데 하남시가 그 모든 책임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다"며 "하남시가 입장표명을 할 때마다 대응하면 싸움밖에 안되므로 하남시가 단식투쟁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동을 취하면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