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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추경편성 법적으로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3천428억원 중 4조8천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모르겠지만, 추경은 지금 법대로는 안되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한다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경기가 더 안좋아지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고, 자꾸 이런 식이면 대체 한나라당이 뭐하는 것이냐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첫 정례브리핑에서 "6% 성장은 어렵다"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 정책위의장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지난 18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대표 등이 참석한 첫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양측 이견만을 확인한 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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