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교수, 한 당선자 워크숍에서 제기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금과옥조 처럼 여겼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반의석 확보가 인식의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22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사전에 배포한 특강자료를 통해 "국정 안정은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야간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진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무리 여당이 절대 안정의석을 확보하더라도 야당이 극한 대립의 길로 가게 되면 안정적인 국정운용은 물 건너간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 국회를 `선천성 상생 결핍증'이라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진단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위해 단순히 초선 의원 수를 늘리고 국회법 조항 몇 개 고치기 보다는 타협과 대화를 통한 합의주의적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당선자들을 상대로 `생산적 의정 활동 10계명'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최근 당내 계파주의가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의원들이 당보다 계파 이익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계파와 지역이 아닌 국민과 자신에게 줄을 서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회기마다 상임위를 바꿔 활동하는 멀티 플레이어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 국회에서는 당론과 당론이 부딪치면 결국 파행으로 간다는 것이 철칙"이라면서 "강제적 당론의 덫에서 벗어나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시.복종의 수직적 불문율 타파 ▲면책특권 등 기득권 포기 ▲정치 변화를 위한 `정치개혁위' 발족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 생산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지지 ▲국회 연중 상시 운영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운동 참여 등을 들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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