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앙등 초래, 주거난 심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뉴타운 추가 지정 여부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추가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한 데 이어 그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해 눈길을 끈다.

오 시장은 이날 각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논설위원 등에게 보낸 시장 명의의 서신에서 최근 정치권의 뉴타운 공방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한 뒤 "많은 정치인들이 뉴타운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이 많다"며 "하지만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 외에도 고려할 측면이나 보완해야 할 과제도 꽤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뉴타운과 관련한 고려사항 및 보완 과제로 "우선 가격 앙등"이라며 "뉴타운사업은 지구 신청을 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대상구역 집값이 급등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되면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높아진 사업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투자수익을 노린 외지인 차지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길음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이 30%에도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뉴타운은 주택 유형 다양화 측면에서도 과제를 남긴다"며 "거의 모든 뉴타운 지역에서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사라지고 대신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5년후 서울시내 주거 형태의 80% 가까이가 아파트로 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이미 지정된 1,2,3차 뉴타운사업도 아직 충분히 진척되지 못했고, 2005년 지정된 3차 뉴타운 11곳중 6곳에서 아직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4차 뉴타운을 성급히 지정하는 것은 집값만 자극할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뉴타운사업을 하면 주택공급이 크게 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호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세대수 기준으로는 오히려 줄어든다"며 "뉴타운 사업과정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소형주택이 줄고 중대형 평수 위주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으로,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난은 더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강북 집값이 뛴 출발점도 여기였다"면서 "최근 3년간 강북에서만 5만호 가량의 소형주택이 철거된 반면 신축된 소형주택은 1만4천여호에 불과해 소형주택 품귀현상이 소형평형 위주의 집값 상승을 유발했고 투기세력이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이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처럼 성급한 뉴타운 사업 확대는 수급 측면에서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의 평형별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가며 질서정연한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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