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 3년만에 복원, 실질 경제협력체제 구축

`미래'와 `경제'에 포인트..북핵 평화 해결 재확인



(도쿄=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간 21일 정상회담은 참여정부에서 소원해진 한일관계를 정상화해 미래지향적 `신시대'를 개척하고,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6자회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이 서로를 향해, 또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양국이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 양국이 21세기에 맞는 실용주의 자세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즉 언제까지나 과거사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는 만큼 서로 실용의 자세로 건설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으로, 여기에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미래사를 열어가자'는 이 대통령의 평소 대일외교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닌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만들자는 입장에서 이미 선진국 대열에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실용적 입장에서 접근하려 한다"며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 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미 전날 재일동포 리셉션에서도 "과거 마음 상한 일을 갖고 미래를 살 수 없다"며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한 분명한 새 기준을 제시했다.

한일 간에 이런 공감대가 이뤄진 탓인지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제2기 한일역사 공동연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다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실제로 공동 기자회견문에는 `미래'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과거'에 대한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상징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 6월 이후 중단된 셔틀외교를 복원, 활성화하기로 했다. 셔틀외교는 한일 두 정상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일이나 1박2일의 짧은 일정으로 편하게 양국을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양국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양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고 전화로도 협의하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8개국) 정상회의때 제3차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하반기 후쿠다 총리가 방한해 또 한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올해에만 일본 총리와 총 5-6차례의 셔틀외교성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 정부 후반 무려 1년4개월 동안 양국간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는 천양지차라 할 수 있다.

두 정상이 양국간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구상과 직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한일 양국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 세대들간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조치로, 사회.문화.체육.관광 등 여러 민간 분야에서 양국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외교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취업관광사증프로그램인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현행 3천600여명에서 2012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교류 사업'을 새로 실시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양 정상이 경제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일종의 경제협력 협의체인 `한일 비즈니스 서미트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양국 재계간 실질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경제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 핵심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심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일수출과 대일수입은 각각 264억달러, 563억달러로 적자규모가 299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부진 탓도 있지만 부품.소재 산업 등에 대한 일본의 기술이전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탓이 크며,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기술이전을 포함,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 `부품.소재전용공단' 설치를 검토하고 양국의 부품.소재산업 관련 기간 사절단 파견 및 관련 전시상담회 개최를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런 시급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양국 재계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에 맞춰 한일 비즈니스 서미트 라운드를 연 뒤 그 결과를 양 정상에 보고하고, 두 사람이 이를 사실상 추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한 참모는 "일본 정부가 한일 경제협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간 철저한 공조를 다짐한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공조 못지 않게 한일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두 정상이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

특히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납치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후쿠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북일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일본의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쿠다 총리가 `선(先) 납북자 문제 해결, 후(後) 북일 국교 정상화' 입장을 거듭 천명해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 올린다는 자신의 `비핵.개방.3천 구상'을 설명하고, 후쿠다 총리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적지 않은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 환경, 에너지, 개발원조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간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도 이번 회담이 남긴 성과 중 하나다. 후쿠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금년 중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전폭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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