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전망 결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건강보험재정에 1천430여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8년 건보재정을 추계한 결과, 수입총액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기타 수입 등을 합쳐 28조6천334억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건보재정지출 총액은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 기타 지출 등을 합쳐 28조7천76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건보재정은 1천43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관측됐다.
하지만 다행히 누적수지는 7천518억원으로 흑자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재정전망을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해 심의를 받았다.
복지부는 애초 2008년도 건강보험료를 6.4% 올리고, 나아가 그간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에게 본인부담금 10%를 내도록 하며,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도 50%로 올리는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올해는 건보재정의 당기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열린 건정심에서는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예상했으나, 올해 건강보험체계로 편입되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월소득을 올리는 신빈곤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험급여비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누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기수지 적자는 2006년 747억원, 2007년 2천847억원 등으로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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