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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보상금 시가 60%→80%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브루셀라병 보상 기준을 높이는 등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현재 식약청과 지자체만 갖고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도 1천여명으로 늘린다.

또 한우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 교잡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독려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사람과 동물 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 감염으로 소를 살처분할 경우 소 값의 60%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7월부터 80%까지 높인다. 그러나 이는 현재 축산 농가들이 요구하는 보상 기준(100%)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도 확대되고, 축사 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동안 1조5천억원이 지원된다.

사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1만2천ha→2012년 10만ha) ▲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1년말까지 연장 ▲ 농지기금.축산업발전기금을 활용, 해외 사료자원 개발 민간업체 장기저리 융자 등이 제시됐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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