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기준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이 `구조조정'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13일까지 1차로 감액심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14일부터 증액과 2차 감액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추산된 감액규모는 일반.특별회계 3조2천억원, 기금 3조9천억원 등 총
7조1천억원(한나라당 측 추정)에 달하는 반면 증액규모는 5조원대인 것으로 알려

졌다.

여야는 현재의 심사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당초 합의한 15일까지 처리하기 어렵
다고 보고 내주초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계수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복지예산 대폭 삭감 = 1차 감액심사에서는 국방과 복지예산이 중점 삭감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예산이 1천300억원
줄었고 각종 전력투자 사업예산도 줄줄이 감액됐다.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191억
원), KHP 한국형 기동헬기(174억원), 발칸성능개량(138억원), K-2 소총(31억원) 등
이 대표적. 이라크 파병 인건비도 78억원 줄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이 주로 칼질을 당했다. 노인돌보
미 바우처(200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110억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97억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자치단체 보조(25억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484억원) 등이다.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 중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책정된
영화진흥기금 예산 1천억원중 200억원이 삭감됐고 신문발전기금 출연금 50억원, 한
류사업 증진 예산 11억원이 각각 줄었다.

노동부의 경우 출산후 계속 고용 장려금(14억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68억원)
이 삭감 리스트에 올랐다. 농림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예산 396억원이 전액
감액됐고 쌀 소득변동 직불금 예산도 3천610억원이나 삭감됐다.

건교부가 신청한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 80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산 100억원이 깎였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전사업 43억원, 행자부의
경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25억원이 감액됐다.

◇지역민원 예산 챙기기 =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역 민원성 사업예산을 경쟁적
으로 챙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과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민원 챙기기에 전에없이 신경을 쓸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달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당차
원에서 공약한 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데 주력할 것이란 후문이다.

여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당 진로를 둘러싼 내분 상황 속에서도 개별의원들의
지역 민원챙기기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북출신 의원은 혼자서 25건에 3천
억원이 넘는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지역구 의원
들이 지역 민원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지역민원 늘리기 경쟁 속에서 올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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