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등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까지 미군기지 재배치 작업을 끝내겠다는 마스터플랜(MP)이 현실화하려면
소요 재원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넘겨준 MP를 반영해 정부가 최종 작성하고 있는 MP에는 주한미군 기지를
재배치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 약 10조원 가운데 5조여원을 한국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측이 부담하는 5조여원에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뿐 아니라 C4I 이전비(3천
억~4천억원), 기지 터를 2~3m 높이는 성토비용(5천억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군소기지 이전에 약 1조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4조원은 용산기지 및 C4I 이전, 성토비 등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용산기지 이전비와 C4I 이전비, 성토비 등을 별개로 합산해 우리
측 부담이 10조~15조원 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게 이 관

계자의 설명이다.

우리 측이 비록 2004년 국방부의 기본계획서(IMP)에 명시된 이전비용 6조 3천22
3억 원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5조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이 비용을 어
떤 방법으로 조달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은 반환 미군 기지를 매각해 조달하겠다는 원
칙을 세워놓고 있다. 가급적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가로 매입해 공공기관 또는 공
공장소로 활용해 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무상으로 반환부지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시가보다 싼 값으로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입비용을 부담하기가 현
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다 가장 많은 부지매각 수입이 기대됐던 용산기지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
가 완전 공원화-일부 부지 상업용지 개발 등의 이견으로 애초 기대했던 비용이 나오
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환기지 매각이 여의치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국채 발행, 정
부 예수금 활용,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참여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반환기지 매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매각되더라도 예상했던 재원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조성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 맡기고 대신 주택공사에 일정
규모의 토지를 보상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실제 검토되기도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용하면 정부는 미군기지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천문학
적 재정을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공사는 양여 받은 토지를 개발해 투자비
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반환기지 매각으로 이전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이 우선"이라
면서 "그러나 여의치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용산기지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부지와 함께 시설건설 비
용을 부담하고 의정부와 동두천 등 전국에 산재한 미 2사단의 경우는 한국측이 부지
223만평을 제공하고 미국측은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비용부담 원칙
에 합의한 바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군소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측이 각각
이전을 요구한 기지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측은 9천377억원을, 미측은 1조

8천400억원을 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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