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필동 동국대 문화관에서 북한연구학
회(회장 전현준)가 개최한 '북핵사태와 한반도 진로' 학술회의에서 "정상회담의 성
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2차 정상회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으로부터 받을 것이 별로 없고 남한 역시 북한
에 줄 선물이 마땅치 않지만 정상회담의 유용성은 크다"면서 "남북이 정략적 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 4월 이전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는 실무적 차원에서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최고
당국자 간 통 큰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1단계로 남북 정상회담을, 2단계로
남북과 미국 등 3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4국 정상회담을 통해 핵 문제와 한반도 평
화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정부가 한국방위위원회 주도와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통해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남북간 고위급 또는 최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
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아울러 "정부가 포괄적인 대북 구상을 마련해 미국 행정부에 전
달해 미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정당.종교.
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강연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위로부터 변화를 추
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최고당국자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북한체제
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북측 최고당국자와 직접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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