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 정상들이 14일(현지시간) 오후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EU 확장 속도조절 및 헌법 부활문제, 불법 이민 대처방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앞서 EU 외무장관들이 터키에 EU 가입협상 부분동결 제재안을 부과키로 합
의한 덕분에 부담을 벗은 정상들이 EU 확장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방

향으로 의견을 어렵지않게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터키 외에도 크로아티아 등 발칸지역 가입 후보국들의 EU 가입이 더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들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1월1일자로 새로 가입하는 루
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환영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중.동유럽 10개국을 받아들인 `
빅뱅'과 함께 거칠 것 없던 EU 확장에 일시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 확장 속도조절 = 정상들은 "새 회원국들을 통합시킬 능력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는 표현으로 미래의 확장을 억제하는 새 규칙에 합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다.

통합능력을 앞세워 확장의 속도조절을 꾀한다는 얘기로 종전 감정적 표현인 "흡
수능력"이란 용어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보국들의 개혁 이행 여부를 보다 자주 점검하고 특히 사법개혁, 부
패척결 등 중요한 분야의 개혁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올리 렌 EU 확장담당 집행위원은 "엄격한 가입조건들이 제시될 것"이라며 "새
회원국들이 준비를 잘할수록 그만큼 확장후 EU 기능이 잘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EU 시민들에 `확장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확장평가 보고서를 자주 공개할
계획이다.

EU 회원국은 1994년 12개국에 불과했으나 10년만인 2004년 빅뱅으로 25개국으로
배 이상 늘어났으며, 새해에는 27개국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무슬림 국가로 인구 7천100만명의 터키와 가입협상이 시작되면서 기독교
일색인 EU 기존 회원국 내에선 문화.종교적 이질감에다 가난한 새 회원국 노동자들
의 대거 이주에 따른 일자리 상실 두려움 등 확장피로감이 확산되는 역풍이 불기 시
작했다.

정상들은 EU 헌법 부활문제를 매듭짓기 전까지 추가 확장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확장 속도조절에 합의할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에따라 가입후보국 가운데 선두주자인 크로아티아의 가입이 당초 예상됐던 20
09년에서 2010년으로 늦춰지는 등 예비후보국들의 가입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후보국은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이며,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
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이 예비후보국이다.

정상들은 외무장관들이 합의한 터키 부분협상 동결안도 추인할 계획이다.

◇ 불법이민 등 기타 현안 = 정상들은 오는 2010년까지 이민과 난민문제에 대한
공동의 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합의할 계획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물결을 차단하기 위한
EU 차원의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사법.치안 문제에 대한 EU의 의사결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며,
외무장관들이 별도로 중동평화와 이란핵, 수단 다르푸르 사태 등 외교현안을 논의

한다.

순회의장국인 핀란드의 마티 반하넨 총리는 EU 헌법부활을 위해 그간 다른 회원
국들과 협의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나 이번 회의에서 헌법부활을 위한 실
질적인 토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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