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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이면 북한의 핵무기용 플루토늄 보유량이 55㎏에 이르며 2010년에는 50여 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준익(예비역 중장) 전 육사교장은 `북핵 위협하의 국가 생존전략 모색'을 주제로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향군 안보국제심포지엄'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장씨는 13일 미리 발표한 빌제문에서 북한이 2003년 1월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고 보관중이던 폐연료봉을 재처리함으로써 27㎏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획득, 플루토늄 보유량을 42㎏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에는 2003년부터 재가동한 5MW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했으며 이를 올해 말까지 재처리하면 13㎏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얻어 총 55㎏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KT급 핵무기 한 발을 제조하는데 5㎏의 플루토늄이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55㎏은 핵무기 11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군당국도 지난 10월10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최대 50㎏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2010년께는 북한이 50여 발의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북한의 핵실험으로 하루 아침에 남북 전력 균형이 무너졌다며 핵전쟁은 핵으로만 억지가 가능하므로 미국의 핵우산 확보로 핵전쟁을 억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력한 대북정책 등 3가지 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급변하는 한반도 위기와 향군의 역할'이라는 발제문에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략적 상호주의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대북 강온 양면책이 위기관리의 기본이며 시간이 결코 북측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협상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또 북 지도부는 정권과 체제가 와해될 때까지는 결코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 실패에 대한 대비와 함께 대북 포용정책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서도 "이양 실무를 최대한 장기화시켜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를 지연 또는 순연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국방대 방위연구소 연구원인 다케시다 히데시 박사는 `북핵 위협과 동북아의 안전보장 패러다임'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북한의 정책은 ▲주한미군의 한국방위 역할 종식 ▲남북교류 추진으로 핵포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한국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 ▲핵탄두의 소형화와 사거리 연장 노력 등이라고 지적했다.

루이스 데커트 미 참전협회 회장은 미리 공개된 기조연설을 통해 "결국 세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했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때 해결하지 않았다"며 "대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맹목적 희망만 갖고 있었다"며 미온적 대처를 질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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