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인해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합의처리 시한인 15일을 넘길 전망이다.

여야는 13일 오전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
간 면담을 갖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
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우리당은 로스쿨법 처리를 전제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15일까지 사학법에 대한 여당의 태
도변화가 없을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여당이 제출한 로스쿨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발표, 여당이 제시하
는 사학법-로스쿨법의 연내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15일 예
산안 합의처리 약속을 깨버렸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나라살림인 예산안 처
리를 안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2천억원, 근거법 없이 마련된 예산 2조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대충 예산안을 심
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15일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고, 같은 당 예결특위 간사
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15일까지 예산심
의를 마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주 부대표는 로스쿨법과 관련,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나
라당이 내년 1월중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병합 심의하겠
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차에 따라 당초 합의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재조정돼 예산
안 처리가 오는 20∼21일께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4일 오전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간 접촉을 통해 사학법과 관련한 막판 의견조율을 시도할 것으
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심사를 진행했으나 예산안 삭감규모를 놓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 예산을 중심으로 2조원의 순삭감을 주장하
고 있는 반면 우리당은 작년 수준인 1조1천억원 이상의 순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우 기자
rhd@yna.co.kr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