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김동기 기획부장은 13일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2011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용산기지를 2008년까지 이전하기로 한미가 이미 합의했지만 현실적으
로 부지 매수와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적 절차도 밟고 협상도 해야 하다 보니 어려
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장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 기지 이전이 4∼5년 정도 늦춰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최소 몇 년, 최대 몇 년
이 늦춰지는 것으로 봐야 하나.

▲현재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 검토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 기본적으로 착공하면 3년은 걸리는 것 아니냐. 내년 착공한다면 3년 후면 20
10년 말인데.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 지난 여름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2010∼2011년까지 연기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2011년 이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

-- 2013년 이후로 늦춰지는 것은.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건설사업은 기술적 판단과 국내적 여러 여
건, 한미 간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여러 안을 갖고 제시
하고 있는데 이를 실무진 간에 검토하고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정해 발표하려고 하

고 있다.

-- C4I 비용 2천억 원 보도도 배제할 수 없나.

▲일단 C4I 비용도 전체 이전비용과 같이 검토되고 있는데 전체 액수를 말하기
는 어렵다.

--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은 언제쯤 나오나.

▲최종 MP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고 검토 내용에 대해 한미간에 정리가
되면 국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려고 한다.

-- 총 이전비용은 한미가 같은 비율로 분담하나.

▲꼭 그렇게 50대 50으로 할 수는 없다. 한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
가 발표한 내용보다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기지이전 총 비용이 4조5천억원인가.

▲(4조)5천억원이 될지 이 보다 많아질지, 작아질지는 모른다. 미군이 요구한
것은 없다. 우리가 소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 지연되는 이유는.

▲과거 2008년을 얘기할 때 한미간 협의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한
미가 합의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매수,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적 절차도 밟
고 협상도 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한데 있어
서는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도 모든 사항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 사업 지연에 대해 서로 협의됐나.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중이다.

--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문제와 연관성은.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 최종 MP는.

▲최종 MP는 실무진으로서 받았다. 미국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만든 것
이다. 한미가 같이 검토를 한다. 4단계에 걸쳐 검토를 한다. 지금 평택지역에 289만
평 지역에 2사단 시설과 용산기지 이전 시설이 같이 들어간다. 물론 대부분 시설이
구분은 돼있지만 일부 시설은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시설 책임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돈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하는 절차들에 시
간이 많이 소요된다.

공사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조정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추가로 말하는데
용산기지이전 포괄협정(UA)에 보면 용산기지는 2008년까지 이전하게 돼있고 미 2사
단은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이전을 하도록 돼있다. MP에서도 그런 우선순위가 일부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된다. 종료되는 시점이 몇 년이 되든 간에 2사단 이전이 종료시
점이 될 수도 있고 그전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용산기지를 뒤로 맞출 것인지, 앞
으로 당길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 한때 C4I 비용으로 900만 달러 얘기가 나왔는데.

▲900만 달러는 얘기는 영상장비, 단말기 종류, 해외장비 등에 대한 신규비용이
900만 달러 이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돼있다. 기반
시설은 지하에 들어가는 선로, 건물에 들어가는 선로, 이전하지 못하는 장비 등을
포함한다.

-- C4I 비용 2천억 원 보도는 기반시설 포함하는 것인가.

▲2천억 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

-- 주한미군 공여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한미군사협조본부 등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이는데, 공여면적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연합사령부 해체되는데.

▲C4I와 연합사는 큰 관계가 없다. 기존 미 측 C4I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가 거
의 그대로 저쪽(평택)가서 성능을 발휘하도록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지금 미 측에서 24만 평에 대해 토지공사 발주를 했다. 그것은 우리 측이 발주
한 것이 아니고 미 측이 발주한 것이다. 혹시 기지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오해가 있
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 부지 외에 CPX 훈련장 10여만 평이 있는데 이것
을 반환받고 대신 현재 공여하는 부지에 훈련장 용으로 8만 평을 주는 게 있다. 이
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이 아니고 별도의 SOFA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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