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3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쏠림현상'(herd behavior)이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높이고 전체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은 연체율 관리, 중기 신용평가 능력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열린 '
제11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 참석, "급속한 중기 대출 증가는 향후 경기
둔화 등 경제여건 변화시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현재 중기 대출 잔액은 303조원으로 올해에만 45조원이 증가했
는데 이런 대출 증가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그러나 대출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정확한 신용평가에 기초하기보다는 금
융기관간 대출선 확보경쟁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중기대출의 '쏠림현상'은 동일한 분야에서 소모적 경쟁을 초래,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높이고 전체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중기 대출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되 금융기관은 연체율 관리, 중
기 신용평가 능력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중기들이 혁신형 기업으로 도약,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형 중기에 대한 신용보증과 금융
지원 강화, 기술평가 금융의 활성화, 포괄적 동산담보제도의 도입, 기업 크레디트뷰
로(CB) 활성화를 통한 무담보 신용대출 여건 조성, 벤처 패자부활제도 본격 시행 등
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혁신형 중기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정부 차
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 중기의 경영혁신이 병행될
때 우리 경제는 선진형 혁신경제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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