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특히 이 기간에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3가지 주 도
전과제 및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 국가간, 국가내 소득 불균형 심화 = 세계화의 혜택은 지역 및 국가 간에는
물론, 한 국가내에서도 계층간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전망이다.

낙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꼽혔다. 낙오를
피하려면 이 지역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지역의 발
전을 가로막는 내전의 종식이 무엇보다 기본적이다.

`중간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절대빈곤층의 절반이
현재 아시아에 살고 있으나 2030년에는 그 비율은 20%로 주는 반면, 절대빈곤층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프리카인의 비율은 2배로 확대된다.

하지만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아프리카의 소득은 `중간 시나리오' 추
정치의 2배로 뛰어오르게 된다.

낙후된 지역이나 근빈국에 대한 개발 지원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프라
와 교육, 보건 등의 `병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을 타결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저개발국의 접근을 확대하고 일방적으로 무역장벽들을 낮추는 것은 저개발국의 소

득을 높일 수 있다. 무역 확대 조치는 현재 저개발국의 무역을 짓누르는, 반(反) 생

산적 국내 정책을 포함한 공급 측면의 압력을 극복할 지원과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

동시에 글로벌 통합의 심화로 인해 개도국의 3분의 2, 중국을 제외할 경우 80%
이상이 자국내 소득 불균형의 악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
면서 빈곤 감소 효과는 줄고 사회내 긴장이 높아지면서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

열차가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사회내 일부 그룹은 성장 과정이 진전되면서 뒤로 처지거나 심지어 주변부로 밀
려날 수도 있다. 특히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더욱 그럴 공산이 크다. 테크놀러지의
발전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간이 격차를 벌리는 경향이 있다. 노인.어린이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의존율에
영향을 미치는인구 변화와 교육도 또한 소득 불균형과 관련해 중요한 요소이다. 그
러나 핵심은 숙련.비숙련 노동자간의 격차 심화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여성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 `기술도 배우지 못한 채' 노동
시장에 편입됨으로써 글로벌 통합에 따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기술
프리미엄'(skill premium)의 확대는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여성들에게 불균형하게

작용한다.

이를 감안할 때, 각 국 정부는 교육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 서민층에게 새로
운 기회를 창출해 줄 수 있고, 여성교육에 대한 투자는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교육을 포함해 서민층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은 점점 확대되는 글로벌 중산층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시장내 긴장 고조 = 테크놀러지의 급속한 발전, 상품 교역 증가, 서비스
의 국제적 소싱 확대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향후
25년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는 생산성 증대와 소득 수준 향상을 낳지만, 동시에 더욱 통합된 글로벌
노동시장을 창출한다. 글로벌 노동시장은 국가내 특정 그룹에 `적응 비용'을 요구한
다. 다시 말해, 일부 임금의 하향 조정 압력과 직업 안정성 약화, 재훈련 및 재배치
필요성을 낳은다.

그동안 모든 나라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세계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올랐지만, 숙련 노동자의 임금과 비교할 때 더 낮게 올랐으며, 비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겪어왔고, 그런 추세는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성
이 없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과 인도, 다른 개도국이 제조업의 발전기지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로 부상한 것은 무엇보다 도전적이다. 선진국의 전체수입 중 개도국이 차지했
던 비율은 1970년대에 15% 미만이었으나, 지금은 40% 가까이로 확대됐고 2030년에는
6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벌써부터 선진국 근로자들을 저임금 나라들로부터의 경쟁에 노출시키고 있
으며, 이런 현상은 향후 25년간 강화되기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개도국은 중국, 인도 등의 수출이 자국내 시장을 삼키는 동시에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자신들을 밀어내고, 고도 성장의 길로서 제조업 다양화의 수익을 배제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풀을 빨아들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고소득 국가는 이들 국가가 최첨단 테크놀러지들을 획득, 활용할 경우 이
들 국가의 수출품이 하이테크 시장을 곧 석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의 글로벌 소싱도 노동시장에 유사한 압력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종전에는 교역이 불가능했던 서비스 활동의 개도국으로의 이전은 선진국내 서비스직
종사자인 화이트 칼라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이 같은 압력을 중.장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3가지 방향도 제시됐다.

첫째는 중국.인도 등의 수출을 확대되면서 중간재와 에너지, 테크놀러지, 투자
상품에 대한 이들 나라의 수입도 함께 늘어날 것인 만큼, 상쇄 효과가 나타날 것이
라는 점이다.

둘째는 중국.인도가 소득 증가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점차 저임의 저숙련 사업
들을 포기하게 될 공산이 크고, 그 때 다른 개도국이 그 틈새를 파고 들어 저숙련
사업에 진출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셋째는 중국과 인도 등이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제도
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것인 만큼,

작은 규모의 나라들은 유연성을 발휘해 이런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더 발 빠르
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소득선진국들도 그런 시간 격차를 활용, 생산성 제
고를 위한 혁신을 계속 주도해 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노하우 이전을 동반하는 부국에서 빈국으로의 서비스 활동 이전은 제도적
틀들이 서비스 관련 자산들의 소유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FDI를 억제하는 한에서 둔
화될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낙오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각국의 정책 대응에 달려 있다고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통합에 저항하기 보다 이를 수용하는 정책이 미래 성장 및 고용 창출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무역 및 FDI에 대한 개방적 자세는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지만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과 자본, 지식 등의자원들을 저수익 부문에서 고수익 부문으로 흐르
도록 하는 매력적인 투자환경, 건전한 제도 및 정책이 결여된 상태에서통합을 강화
하는데 개방성 하나 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미래 성장엔진인 `지식집약 활동'의 발전은 혁신을 강화하는 제도 및 정책 틀에
투자하고 효과적인 교육 및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lye@yna.co.kr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