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전 국무총리의 자문조직인 `미래와 경제'는 13일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미래와 경제의 10대 정책과제는 최근 고 전 총리가 각종 강연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강국 도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래와 경제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10대 경제강국으로 도
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주택, 교육, 노후보장, 북한문제 해결 등 5대 부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부문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향후 5년 내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고,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했
다.
각종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
편, 일자리 창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
해 잠재성장률을 5.5%~6%까지 제고하겠다는 것.
최대현안인 주택 부문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복지를 향상
시킨다는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부동산 가격안정 문제에 대해선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공개를 확대하지 않더라
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활용해 건설사가 부
적절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민 주거복지 대책으로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주택기금을 활용한 소형주
택시장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문에서는 대입전형기준 및 고교 교육프로그램, 고교유형 다양화 등 자율
성 확대와 수요자 요구에 맞춘 교육체제 확립을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노후보장 부문에서는 고령자 고용확대와 퇴직금의 기업연금제도 전환,
연금개혁을, 북한 문제에 대해선 국제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방체제 유도를
각각 주장했다.
김중수(金仲秀)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우리 사회의 산
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을 조화롭게 통합시킴으로써 정치사회를 안정시키는 통합과
안정의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경제발전의 선결 요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전 총리의 한 측근은 정치권 일각에서 10대 정책과제를 대선공약의 밑
그림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해 "고 전 총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완성된 공약이 아니라, 향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들을 모아놓
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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