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적 위협 = 글로벌 경제성장의 과실은 환경적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훼
손될 수 있다.

생산 증가는 여러 나라에 걸치는 오염을 증가시키는 한편, 테크놀러지의 발전은
지구 희소자원의 소비를 확대.강화시키고, 개별 국가 차원의 결정들은 점점 더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안전 확보, 무역체제의 개방 및 차별 철폐, 국제 금융체제 안
정성 담보 등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의 경우 개별국이나 시장에 맡
기면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특히 국제적인 정책 협조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3대 `글로벌 공공재'
로서 기후변화 완화, 전염병 퇴치, 해양 어족 보호 등을 꼽았다.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 보고서는 현 추세대로 가면 온실가스(CO2) 방출량은 203
0년에는 지금보다 50% 가량, 2050년에는 두 배로 증가함으로써 미래의 글로벌 생산
성 및 인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어떻게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공급하는 동시에 대기 중 CO2의
농도를 안정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다. 아직 가능성은 낮지만, 과학자들은 심지어
향후 10∼20년안에 지구 온난화가 자연재해를 일으켜 경제성장률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당장 집단적인 대응책을 내놓아
야 할 때이다.

테크놀러지의 발전 및 수요의 확대로 인해 공해에서의 어획량은 크게 늘면서,
해양 환경이 악화되고 일부 소중한 어족들이 거의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 최근의
과학적 추정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어획 행위를 제한하는 집단적인 국제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2048년께에는 해양 어족은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역 및 이주를 통한 국가 경제들의 상호작용은 전염병 확산에 좋은 여건
을 마련해 주고 있다. HIV/AIDS(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후천적 면역결핍증)와 사

스(중증 호흡기 증후군), AI(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농업, 수자원, 생태계 황폐를 통해 전세계
나라들 및 지역들의 발전 전망이 훼손될 수 있고, 전염병 통제에 실패할 경우 글로
벌 교역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어류의 고갈은 식량 문제와 함께 심해 생
물의 다양성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의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글로벌 기구를 창설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세계화를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계화에 압도
되느냐 여부는 각국의 정책 입안가들에게 달려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의 정책들
은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친(親) 서민적 투자를 통해 서민들을 성장프로세스에 동
참시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에게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의 상호의존성이심화되면서 국제 공동체에게도 협력적인 조치를 취해할 새
로운 부담이 생겨나게 된다.

긍정적인 대처 방안에는 첫째 다자간 및 양자간 기구를 통한 개발 지원의 양과
효용성은 세계화가 불균등 성장을 낳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의 틀내에서 무역 자유화는 빈국들 및 빈민층을 위한 새
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DDA 협상을 다시 활성화시켜 저

개발국의 생산물, 특히 농산품이나 노동집약적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

이다.

셋째는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위협을 다룰 제도적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세
계화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각 국이 궁극적으로 이해관
계를 지니고 있는 글로벌 공공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 가에 대한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자간 협력은 오늘에 비해 내일의 세계를 통합시키는데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