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야의 합의처리 시한인 15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2일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했으나 예산안 삭감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예결특위는 당초 이날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뒤 13일 증액심사, 14일 전체회
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물리적으로 이 때까지 처
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결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 예산을 중심으로 4조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조1천억원 이상의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연일 철야작업을 통해 심사하
고 있으나 현재의 심사진행 속도로 볼 때 15일 시한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시한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부실심사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기한을 다음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여당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석(李秉錫) 원내수석부대표도 "15일 예산안 통과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으
로 보인다"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예산심의 진행내용을 점검한 뒤 향후 대책을 논
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여당은 가급적
회기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의지
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다만 예산안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 일정을 연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우리당 핵심 관계자도 "아직 공식검토하지는 않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예
산안 심사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까지로 잡혀있던 임시국회 일정이 내주로 재조정될 가능성
이 있어 보인다.

한편 여야는 교육위 양당 간사인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한나라당 임해규( 林
亥圭) 의원간 접촉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 처리문제를 협의했으나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특히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우리당은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한나라당은 추천주체의 확대를 주장해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
간 전화접촉 등을 통해 재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나 타협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
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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