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불법 채권추징 단속지시

기타

홈
기타

한총리, 불법 채권추징 단속지시

금주중 사금융 불법행위 당정협의

연합
등록 2006.12.12 11:00:10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12일 "고리사채,불법 채권추징 행위 등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금융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불법폭력과 폭행이 겹쳐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내년 초 검찰청과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합동으로 고리사채
및 불법 채권추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달라"면서 "관계 부처는 하루빨리 대책
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돼 서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각별
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서민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무등록업체의 고리사채, 각
종 대출 사기 등에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금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각 부처
가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정치사회적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면서 "참여정부 국정 후
반기를 맞아 기강이 해이해진다거나 어려운 여건을 틈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며 연말을 맞아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해이와 복지부동 사례가 나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연금안 개혁과 관련, 한 총리는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일부가 동
요하는 등 공직사회 일부에서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만큼 행자부는 제도개선 과정

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장을 설득해 공직사회의 동요가 최소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송수경 기자
ash@yna.co.kr

연합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