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공무원 '인사 불이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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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공무원 '인사 불이익' 논란

연합
등록 2006.12.12 11:00:48

"지역 발전이냐, 거주 자유냐?"

충북도내 일부 지자체가 관외 거주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자 공
직내부에 논란이 뜨겁다.

한용택 옥천군수는 12일 군의회에 출석해 "공무원이 외지에 살면서 (타 지역 주
민을) 관내로 이사 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승진·전보·포상시 관내 거주
공무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체 직원의 28%(666명 중 192명)가 대전 등 관외에 살며 평일만 군
내로 출근하는 상황인 데다 이 중 94명은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이탈한 케이스"라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공무원 거주지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방침이 전해지자 공직내부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에 배치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법과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인사원칙을 군수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
권"이라며 "교육이나 의료문제 등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비를 되살리려면 공무원 가족이 솔
선해 그 지역에 살아야한다"며 "인구 1명이 늘 경우 교부세가 35만원 늘어 지방재정
기여도도 적잖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2년 전 관외 거주 공무원에게 인사 페널티 방침을 밝힌 보은군도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이날 군의회에 출석한 황종학 행정과장은 "전임 군수가 관외거주 공무원의 승진
과 주요 보직 부여, 군청 전입 등을 배제했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
관외거주 개념이 명확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봉양 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경
우 페널티를 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공무원 거주지는 개인의 가치기준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군내 거주 여부 등
도 따져 자율적인 전입을 유도하는 쪽으로 완화된 시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옥천.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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